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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관세 주고받았다…美中 '무역 휴전'

기사출처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희토류 공급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다고 전했다.
  •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밝혔다고 전했다.
  •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불씨가 남아 있으며, 향후 희토류 통제 재개 및 관세 인상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

부산서 6년4개월 만에 대면

美, 대중 관세율 10%P 인하

中은 희토류 공급·대두 수입

사진=miss.cabul/셔터스톡
사진=miss.cabul/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9개월가량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만났다. 두 정상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이유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 후 미국으로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산) 대두와 여러 농산물을 즉시 사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즉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55%에서 45%(펜타닐 관세 10%+기본관세 10%+트럼프 재집권 전 관세 25%)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부산 회담에서 관세전쟁을 일단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점 만점에 12점 회담" 자찬했지만…뇌관 못뽑은 '1년짜리 휴전'

세계가 지켜 본 '100분 담판'…미·중 갈등 일단 봉합

"10점 만점에 12점짜리 회담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의 발전은 'MAAG(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과 함께 할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30일 만나 지난 9개월간 이어진 무역전쟁을 봉합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화가 대립보다 낫다"

회담 분위기는 훈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도착하기 전에 회담장에 왔다.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이자 "정말 오랜 기간 나의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MAGA를 추어 올리는 '립서비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무역휴전'에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의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겼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에 대해선 "블랙웰은 (통제 완화 대상이)아니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 등 미국을 압박할 카드를 여러 장 과시한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을 달래고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보여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과 협력을 위한 더 넓은 공간을 창출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도전하거나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무역전쟁 장기화 서로 꺼려

양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장군 멍군' 식의 위협과 해제를 반복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이 전쟁을 오래 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은 희토류 통제를 버티기 어려웠다.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산 콩이 창고에서 썩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의 불만도 커졌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중국도 무역전쟁 장기화를 바라진 않았다. 부동산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로 올해 연간 5% 안팎 성장률 달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 주석이 4연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과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과 외환 확보로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中, 희토류 공격 재개할 수도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에 대해 "(수출 통제)1년 유예조치는 앞서 양국의 유예조치가 90일 단위로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숨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희토류에 대한 장애물은 전혀 없다"며 "1년 유예조치는 1년 후에 우리가 해왔듯이 연장될 것이고, 내 생각엔 일상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 만큼 언제든지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45%(펜타닐 관세 10%+기본관세 10%+트럼프 집권 전 평균 관세 25%)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물리고 있지만 무역전쟁이 완전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관세를 34%로 높일 수 있다.

워싱턴=이상은/베이징=김은정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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