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압류처분 피해간 해외 가상자산…내년부터 신고 의무
국세청이 최근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모두 국내 거래소에서 취급한 가상화폐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해외 거래소에 강제징수(옛 체납처분)를 집행할 수 없는 한계 탓이다. 내년에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 과세가 시행되지만 역시 해외 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이 탈루 수단이 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작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