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동 칼럼] 과세 무풍지대, 코인 시장
주식과 달리 거래·양도세 없어 형평성·세수 고려해 해법 찾아야 박준동 논설위원 지난 7월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 중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덜한 것이 증권거래세 인상이다. 주식을 팔 때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15%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 0.2%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함께 나온 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 증가와 이중과세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세 인상은 금융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