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극좌 정당 수마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대폭 강화 추진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의원단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

26일(한국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수마르는 유럽연합 미카(MiCA) 규정 이행 법안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일반 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전환해 최대 47% 세율을 적용하고, 기업의 가상자산 이익에는 일률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마르는 또 디지털자산에 '리스크 신호등(risk traffic light)'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가 프로젝트 등록 여부, 감독 상태, 준비금 존재,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시각화해 모든 투자 플랫폼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호세 안토니오 브라보 마테우 세무사는 "자기보관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압류나 감독이 불가능하다"며 "효과 없는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자들은 스페인을 떠나는 것을 더 쉽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카라스코사 변호사는 "미카 적용 대상이 아닌 테더(USDT) 같은 자산은 중앙화 보관기관이 없어 압류 자체가 불가하다"라며 "의미 없고 실효성도 없다. 오히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부담만 키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