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美 클래러티 법안, 통과는 2027년 유력…이해충돌 조항이 최대 변수"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올해 일부 진전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입법 통과 시점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조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입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규제의 실질적 틀이 자리 잡는 시점은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핵심 걸림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라며 "민주당 측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 가능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법안 논의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TD코웬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이해충돌 조항의 적용 시점을 약 3년가량 유예하는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을 현 행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는 방식이라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