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WA 프로젝트는 여지 남겨…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금지

중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단속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실물자산 토큰화(RWA)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제한적 허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DL뉴스는 보도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및 자산 토큰화 관련 규제 지침을 분석한 결과,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중국 내 거래나 라이선스 부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분석가들은 "중국 국내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취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집행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은 가상자산 거래, 발행, 중개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정부 승인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실물자산 토큰화(RWA)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 담기며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 지침에는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한 토큰화 프로젝트 가능성이 언급돼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소수의 RWA 기업에 한해 홍콩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중국 규제 당국이 공식 문건에서 RWA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침 내용이 매우 상세해 시범 사업이나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전면 금지 일변도의 메시지와는 다른,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강경한 규제가 유지되는 반면, RWA를 중심으로 한 토큰화 실험은 홍콩을 거점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접근이 향후 중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