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담은 기본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기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두 쟁점을 제외한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으나, 정책위 차원에서 기존 정부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월 중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한 정책위의장은 "일부 반대 의견은 있으나 크지는 않다"며 입법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과정상의 시스템 오류 사례를 언급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