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로비단체, 英 FCA에 규제 범위 명확화 촉구

미국 가상지산(암호화폐) 로비단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 DEF)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좁은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DEF는 규제 적용 기준을 실제 자금 및 거래 통제 여부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주체가 사용자 자금이나 거래를 직접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DEF는 단순히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까지 은행이나 거래소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DEF는 명확한 규제 기준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