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장 "토큰화 증권 위한 '혁신 면제' 도입 검토"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혁신 면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이더덴버(ETHDenver) 2026' 행사에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함께 연사로 참석한 앳킨스 위원장은 "전통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 전문 기업들이 토큰화된 증권을 온체인 상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 면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면제 조치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AMM)나 탈중앙화된 유동성 플랫폼에서 토큰화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량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두어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SEC가 장기적인 맞춤형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를 선호할 수도 있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디앱)을 직접 이용하길 원할 수도 있다"며 "이는 SEC가 아닌 투자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SEC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위원회 프레임워크 발표 ▲자본 조달을 위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안 ▲지갑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발급 ▲브로커-딜러의 비증권형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마이크 셀릭 위원장이 이끄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두 기관 간의 전례 없는 규제 조화와 공동 규칙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대해 앳킨스 위원장은 "시장의 일일 변동성을 걱정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몫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역할은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명한 공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가격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피어스 위원 역시 "단순히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앳킨스 위원장은 시장의 우려에 대해 "우리의 규정이 혁신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 자산이나 기술을 맹목적으로 편애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장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