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제한적 보상' 지지…은행권 반발 무마 나서

미국 백악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문제와 관련해 제한적 허용 방안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참석한 실무 회의에서 특정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법)'의 다음 초안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월가 주요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련 문구를 조율했으며 백악관은 이를 반영한 수정 초안을 조만간 회람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가 이끈 협상팀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은행 예금과 유사한 단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제한하되, 특정 활동이나 거래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은행권의 이자부 예금 기반 사업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전통 금융권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제정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확립법(지니어스법)'은 가상자산 플랫폼의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이 이번 타협안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기존 법 체계가 유지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더 유리한 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현실적인 절충안을 수용해 일부 반대파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회의에 참석한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백악관 회의는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미해결 과제를 진전시키고 시장 구조 입법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건설적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상원 전체 표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영역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측 협상가들은 고위 정부 당국자의 가상자산 산업 직접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백악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석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은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당파적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상원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