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름값 인상은 민생 좀 먹는 행위…행정조치 모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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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유가 변동성 속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 구 부총리는 "정부는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에 더해 석유관리원·경찰청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를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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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정경제부
사진=재정경제부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휘발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하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 상황에 따른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어나자 기름값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2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긴 건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라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가 함께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인데, 오는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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