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제 본격화...백악관에 가이드라인 제출

미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예측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감독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백악관에 관련 규제 계획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장 규제당국이 내디딘 가장 의미 있는 행정적 절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 홈페이지에 따르면 SEC는 지난 화요일 위원회 차원의 가상자산 규제 지침안을 OIRA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측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투자자와 혁신가들이 규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입법에 발맞춰 가상자산에 대한 '토큰 분류 체계' 관련 해석적 지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토큰 분류 체계가 확립되면 다양한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게 된다. 특정 토큰이 SEC의 감독을 받는 증권인지, 혹은 CFTC의 관할인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식이다. 이러한 분류는 가상자산 기업의 등록, 공시, 운영 방식 등 비즈니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원회 차원의 지침은 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 실무진 수준의 성명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하지만 대중의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전면적인 공식 규정 제정 절차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가상자산과 더불어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중인 예측 시장에 대한 제도권 편입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스포츠 이벤트 결과에 자금을 베팅하는 예측 시장은 최근 중동 분쟁 관련 계약까지 등장하며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CFTC 역시 지난 2일 예측 시장 관련 조치안을 백악관에 제출해 OIRA의 검토를 받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공식 규정 제정에 앞서 개념을 공개하는 '규정 제정 사전 통지'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과거 SEC와 CFTC 같은 독립 규제기관은 신규 규정을 백악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행정부 소속 기관과 금융 규제당국이 규정 제정 시 백악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규제안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할 가상자산 산업의 공식적인 룰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