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형 은행 단체, OCC '가상자산 기업 은행 인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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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PI)가 OCC의 가상자산 기업 국가 신탁은행 인가와 관련해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리플, 팍소스 등 가상자산 기업들이 조건부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받았고 추가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JP모건 등이 참여한 BPI는 가상자산 기업이 전통 은행보다 약한 규제 아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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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인가를 부여한 규제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행 정책 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통화감독청(OCC)이 가상자산 기업에 국가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BPI는 OCC가 연방 인가 규정 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은행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OCC는 지난해 12월 비트고(BitGo),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s), 리플(Ripple), 팍소스(Paxos) 등 여러 가상자산 기업에 조건부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부여했다. 이후 추가로 여러 가상자산 기업들이 동일한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BPI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JP모건(JPMorgan) 등 미국 대형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이들은 가상자산 기업이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전통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아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 신탁은행 인가는 OCC가 부여하는 연방 금융 라이선스로, 이를 취득한 기업은 신탁 서비스, 자산 보관, 수탁 업무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BPI는 아직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PI는 지난해 10월에도 리플과 서클(Circle) 등 가상자산 기업의 국가 신탁회사 인가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BPI는 해당 인가가 전통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수준의 감독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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