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스테이블코인, 금융상품 아냐…결제수단에 가까워"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MA)은 "스테이블코인 'NZDD'는 금융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NZDD는 뉴질랜드 달러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FMA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본질은 '부채 증권(debt security)'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FMA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용도는 결제 또는 송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NZDD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는 소득, 이자, 또는 기타 이익이 지급되지 않고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게 FMA의 판단이다. FMA는 "스테이블코인은 실질적으로 '결제 수단(payment mechanism)'에 가깝다"며 "소비자들도 이를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상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NZDD를 부채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오히려 상품의 실질적 성격에 대한 소비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FMA는 "NZDD는 결제 및 송금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경쟁을 확대해 시장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ZDD를) 부채 증권으로 규제하는 게 투명성 제고나 고객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