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가상자산 정치 기부 전면 금지 추진

캐나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정치 기금 모금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이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해외 자금의 불법 유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는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과 우편환, 선불 결제 수단을 이용한 정치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선거법(Bill C-25)'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등록 정당은 물론 후보자, 선거 광고를 수행하는 제3자 등 정치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앞서 캐나다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부동산과 유사한 '비화폐성 기부'로 분류해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익명성이 강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부자 신원 파악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선거관리위원회(CEO)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금지로 선회했다. 특히 최근 영국 정부가 해외 자금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정치 기부 금지를 전격 발표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캐나다 정치권 내 가상자산 기부 실적은 전무한 수준이다. 작년 총선 당시 주요 정당 중 가상자산 기부를 공개적으로 수용한 곳은 없었다. 가상자산 기부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과 200달러 이상 기부 시 실명을 공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지된 수단으로 기부금을 받은 수령인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기부금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추가로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