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 근절법 통과…가상자산 범죄 시 최대 5년형

캄보디아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악용한 사기 조직과 불법 시설 소탕을 위한 새 법안을 승인했다. 캄보디아 상원은 이번 초안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조직적 사기 운영 가담자에게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과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조직 범죄나 피해자가 다수인 가중 처벌 상황에서는 형량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법안은 국왕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사기 시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 강화가 자리 잡았다. 해당 시설은 가상자산 사기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 의혹과도 연결돼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작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그동안 관련 사건을 범죄가 아닌 노동 분쟁으로 취급해 법 집행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상원은 통지문을 통해 "이번 초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사회 안보와 경제 위험에 대응하고 캄보디아의 명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시스템을 통한 사기 대응 효율성을 높여 공공 질서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