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부 가상자산 제재, 투자자 보호 효과 없었다" 인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과거 일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제재 조치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2025년 집행 결과 보고에서 일부 가상자산 기업 대상 제재가 명확한 투자자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보호 효과도 없었다고 밝혔다.

SEC는 2022 회계연도 이후 장부·기록 위반 관련 95건의 사건과 총 23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기업 등록 관련 사건과 '딜러 정의' 관련 사건까지 포함된 일부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효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집행이 투자자 보호보다 사건 건수 확대에 치우친 결과였으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연방 증권법 해석 오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 평가는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취임 이후 변화된 규제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앳킨스 체제에서 SEC는 기존 '집행 중심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에서 벗어나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SE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집행 부서가 "전례 없는 속도로 사건을 확대하며 새로운 법적 논리를 공격적으로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제는 투자자 피해를 실제로 줄이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기, 시장 조작, 신뢰 남용 등 핵심 위법 행위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 회계연도 기준 상장사 대상 SEC 집행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일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제재는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유니코인과 경영진은 투자자 오도 혐의로 소송을 당했으며, 프레토리안 그룹 인터내셔널 대표는 약 2억달러 규모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SEC는 "향후 집행은 투자자 피해를 실제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