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가상자산 법안에 행사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실패

폴란드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며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가상자산 법안에 행사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거부권을 뒤집기 위해서는 263표가 필요했으나,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폴란드 의회의 가상자산 법안은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추진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규제 체계인 '미카(MiCA)'를 폴란드에도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해당 규제를 아직 시행하지 않은 나라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와 투명성 부족, 중소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국에서는 규제 지연이 투자자 보호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폴란드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표결 실패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의회는 거부권을 뒤집지 못한 뒤 곧바로 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