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또 지연 되나…은행권 반발 속 5월로 연기 가능성"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의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한국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법안 표결을 위한 마크업(수정 및 심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5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주 내 클래리티법의 마크업이 이뤄져야 4월말 표결이 가능하나, 현재 상원위원회는 케빈 워시 연준 차기 의장 후보 청문회 일정으로 이번주 초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거기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규제를 둘러싸고 은행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일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엘레노어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기자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 사무실은 노스캐롤라이나 은행협회와 같은 은행 단체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며 "단체들은 법안 초안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한의 범위에 불만이 있으며, 회원들에게 틸리스 보좌진에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율은 클래리티법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은 이를 두고 약 두달 반 동안 협상을 진행해 절충안을 도출했으나,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가 수정 요구가 제기되며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워싱턴의 업계 단체들이 현실적인 절충안보다 완벽한 조건만을 고집하면서 전국 중소형 은행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이번 합의를 수용해 예금 이탈을 줄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요구로 오히려 아무런 성과 없이 현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 사무국장도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은행권을 비판하며 "이 사안에 대한 추가 로비는 탐욕이나 무지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