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기본법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필요 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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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법 상정은) 지방선거 이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도 그때 열릴 것 같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분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란 전쟁이 불거지며 관련 논의가 지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기본법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쟁점에 대해 "당정 내부에서 100%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의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필요하면 (TF가) 신 총재와 만날 수 있다"며 "상황을 보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신 총재는 이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한국 중앙은행 총재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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