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또 심사 제외…상반기 논의 사실상 무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미뤄지면서 상반기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과의 규제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3개 법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전 사실상 마지막 상반기 법안심사 일정으로 평가됐다. 이후 정무위원회 재구성과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빨라도 오는 9월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법안 논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 적립 구조, 상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는 기존 사업자 지배구조와 맞물리며 업계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통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지연이 국내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