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보고 의무' 일부 면제…"규제 불확실성 해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의 스왑 데이터 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CFTC 산하 시장감독국과 청산위험관리국은 전날 예측시장의 스왑 데이터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무조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표했다. 이벤트 계약을 상장·청산하는 지정계약시장(DCM)과 파생상품청산기구(DCO)에 대해 스왑 데이터 보고·기록 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게 서한의 핵심이다. 무조치 서한은 CFTC가 규제 안내 차원에서 발표하는 일종의 비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조치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로, 기술적으로는 스왑에 해당할 수 있다. CFTC 측은 "(이번 조치는) 이벤트 계약 상장 및 청산 관련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일관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특정 이벤트 계약을 선물·옵션과 유사한 형식으로 CFTC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한의 적용 대상으로는 폴리마켓US(Polymarket US), 칼시(Kalshi), 제미니 타이탄(Gemini Titan), 비트노미얼(Bitnomial) 등 19개 업체가 명시됐다. CFTC는 이벤트 계약을 상장하려는 다른 기업도 이번 조치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측시장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관할권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오하이오주 등 일부 주정부는 스포츠 관련 예측시장을 무허가 스포츠 베팅으로 보고 있다. 반면 CFTC는 해당 플랫폼이 파생상품 시장으로서 연방 감독 대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