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록체인 협회 "SEC, 지난 3년간 가상자산 관련 지침 발표 無" 비판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3년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이크 처빈스키(Chervinsky) 미국 블록체인 협회 정책 이사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9년도에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이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C는 2019년도에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증권형 토큰 분류 기준안을 발표했다. SEC는 ▲ 자금 투자 여부 ▲ 공동의 사업에 투자 했는지 ▲ 투자 이익 기대감 ▲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얻는지 등 하위 테스트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