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동국대 교수 "IEO보다 ICO 허용 여부 먼저 논의해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발행(IEO)을 허용하기에 앞서 보다 넓은 의미의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여부부터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IEO 허용의) 궁극적 지향점이 ICO 허용이라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라는 트릴레마(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ICO 제도의 설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EO를 통한 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공약이다.

그는 이어 IEO를 허용하더라도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래소의 역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정책을 공개한 업비트, 코인원, 빗썸 등 3대 거래소 모두 이미 검증 가능한 정보를 내부에서 심사해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IEO를 통해 거래소가 무엇을 더 책임질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는 해외에 비해 기형적일만큼 중앙화 금융(시파이) 위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질적인 성장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IEO를 허용한다면 증권 시장으로 치면 증권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주식 발행 주관사, 상장공시위원회 등의 역할을 모두 거래소에 몰아주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ICO와 IEO의 본질은 자금 조달인데,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증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전통적으로 적용해 오던 규제를 모두 면제해 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