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플 소송 결과 주목…글로벌 동향 맞춰 '코인 규제' 마련"
박민우 금융위 단장 "리플-SEC 소송 결과 주목"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 "샌드박스, 가상자산 산업에 좋은 규제 방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해 글로벌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GBC코리아 리플 콘퍼런스' 패널 토의에서 "탈중앙성과 익명성 등을 갖춘 가상자산 특성상 우리나라만의 규제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의 동향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플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 결과 역시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만 앞서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한 나라별 가상자산 규제 사례를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감독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이 빠른 만큼 배우려는 자세로 나라별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많이 없다"며 "향후 (샌드박스가) 좋은 규제 방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보다 빠른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들이 여러 건 적발됐고, 피해 금액 역시 3조원 가량으로 통계 됐다"며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현재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40개 등을 검토하거나 관련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금융위 단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국 역시 그 논의에 참여해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형식의 규제를 만들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한 방안들이 샛길로 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한은 "6월 디지털화폐 2단계 모의실험 완료…하반기 보고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등 연계 실험도 확장할 계획
"실제 도입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을 올해 6월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실험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발행 및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을 CBDC로 거래, 국가 간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과 관련한 실험을 완료했다.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CBDC 충전 및 결제, 송금 등이 가능했다.
한은은 이번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하면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 세부 실행과제별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CBDC 관련 모의실험과 연구를 끝내더라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미국은 CBDC에 관한 기술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고, 스웨덴도 1차 실험 끝내고 다른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나라들도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 한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주요국 중 CBDC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3곳만 도입했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만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UN)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은 모의실험에 착수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태국 등은 기초 연구를 벌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10조 짜리 대기업된 두나무"…코인업계 엇갈린 셈법
[앵커]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이 등장하면서 향후 있을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업비트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겨 업계가 재편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나무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예치금 5조 8천억원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두나무 동일인인 총수로는 지난해 기준 지분 25.66%를 보유한 송치형 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 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10조 원이 넘게 돼 두나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임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
이번 지정으로 두나무는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출자 제한, 주요 공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계열사가 없고 올해부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공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두나무와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업비트 성장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행동 반경에 제약이 많이 가해집니다. (해외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은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내거래소인) 업비트는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요. 손발을 갑자기 묶는 겁니다. ]
업계는 이번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가져올 변화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의 활로가 새로운 규제로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위 사업자인 빗썸코리아의 경우 자산 규모는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고객 예치금 증가로 향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점유율 80%라는 업비트의 과점 현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송인규 / 고려대 겸임교수 : 업비트가 독점이 심해져서 시장에 불공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이 불공정을 완화하는 데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편 두나무는 이번 지정과 관련해 대비하고 있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롯데그룹, 블록체인 플랫폼 '블로코'에 지분투자 검토
롯데그룹이 블록체인 플랫폼 '블로코'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있다.
27일 디센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마케팅 계열사 대홍기획을 통해 블로코에 50억 상당의 지분투자를 검토 중이다. 롯데그룹이 책정한 블로코의 기업가치는 800~900억 가량으로 실사단계에 이르면 오는 5월 중으로 투자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지분투자를 단행하며 연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SK그룹과 같이 롯데 그룹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롯데 멤버스의 엘포인트가 가상자산으로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투자를 집행하는 대홍기획은 롯데 지주가 지분 68.7%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를 이용한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플레 정점 쳤다"는 JP모건 vs. "금리 6%로 높여야한다"는 도이치뱅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곧 정점을 칠 것이라는 니오고 있다. 물가 걱정이 감소하면 미 중앙은행(Fed)도 올해 하반기께 공격적 긴축 경로를 수정하면서 증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섞인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발표한다. Fed가 가장 중시하는 이 물가지표는 전달(5.4%)보다 낮은 전년 대비 5.3%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폭 사그라드는 것이다. 월가는 또 전월 대비로도 0.3% 증가해 지난 2월 0.4% 상승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놀랄 만큼 낮아질 수 있다"면서 Fed가 하반기에 공격적인 긴축 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하지만, 여전히 주식이 견실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역풍을 감안할 때 미국의 성장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대가 예상되지만 최종 국내 수요는 훨씬 더 견고한 4%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하락 방향으로 놀라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Fed가 내놓은 베이지북을 보면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시사되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전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높아져도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할 것이란 관측이다.
UBS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낙관론을 표명하면서 역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첫 번째, 팬데믹 때 경험했던 내구재 수요의 급증세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40%까지 치솟았던 중고차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큰 하락세를 보였고, 작년 가을께 12% 넘게 올랐던 TV 가격은 현재는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앞으로 몇 달 동안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간 원유 가격은 77% 상승해서 인플레를 주도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원유가 77% 미만으로 오른다면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세 번째,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많은 부분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라도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면 물가는 상승하지는 않는다. UBS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건은 얼마나 빨리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2.7%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Fed가 보다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UBS는 "성장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 사례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뱅크는 비관적이다. 도이치뱅크는 이달 초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26일 보고서에서 예상을 더욱 암울하게 수정했다. 도이치뱅크는 "40년 내 최고치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Fed는 기준금리를 5~6%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실업률 3.6%로 상징되는 뜨거운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2.5%로 올리는 건 물가를 잡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탈세계화와 계속되는 전쟁 등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뱅크는 특히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약 5%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높은 중립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5~5%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도이치뱅크는 이런 강력한 긴축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격변은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를 심각한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침체는 겪겠지만 Fed가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수록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는 "역사적으로 Fed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눈에 띄는 과잉을 시정할 수 없었다"면서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이 월가 컨센서스보다 명확하게 높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박민우 금융위 단장 "리플-SEC 소송 결과 주목"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 "샌드박스, 가상자산 산업에 좋은 규제 방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해 글로벌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GBC코리아 리플 콘퍼런스' 패널 토의에서 "탈중앙성과 익명성 등을 갖춘 가상자산 특성상 우리나라만의 규제 체계는 중요하지 않다"며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규제 당국의 동향을 같이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플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진행 중인 소송 결과 역시 주목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외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해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만 앞서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한 나라별 가상자산 규제 사례를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감독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방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며 "시장의 성장이 빠른 만큼 배우려는 자세로 나라별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 산업으로 지정된 사례가 많이 없다"며 "향후 (샌드박스가) 좋은 규제 방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보다 빠른 가상자산 규제안 마련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재금 국회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들이 여러 건 적발됐고, 피해 금액 역시 3조원 가량으로 통계 됐다"며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 법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현재 금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률 40개 등을 검토하거나 관련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당국 역시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금융위 단장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당국 역시 그 논의에 참여해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형식의 규제를 만들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소통한 방안들이 샛길로 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한은 "6월 디지털화폐 2단계 모의실험 완료…하반기 보고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등 연계 실험도 확장할 계획
"실제 도입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을 올해 6월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실험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발행 및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을 CBDC로 거래, 국가 간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과 관련한 실험을 완료했다.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CBDC 충전 및 결제, 송금 등이 가능했다.
한은은 이번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하면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 세부 실행과제별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CBDC 관련 모의실험과 연구를 끝내더라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미국은 CBDC에 관한 기술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고, 스웨덴도 1차 실험 끝내고 다른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나라들도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 한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주요국 중 CBDC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3곳만 도입했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만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UN)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은 모의실험에 착수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태국 등은 기초 연구를 벌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10조 짜리 대기업된 두나무"…코인업계 엇갈린 셈법
[앵커]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기업 집단이 등장하면서 향후 있을 변화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업비트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겨 업계가 재편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나무가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 예치금 5조 8천억원 등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두나무 동일인인 총수로는 지난해 기준 지분 25.66%를 보유한 송치형 의장으로 결정됐습니다.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고객예치금은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는 판정 하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10조 원이 넘게 돼 두나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임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
이번 지정으로 두나무는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출자 제한, 주요 공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계열사가 없고 올해부터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화된 공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두나무와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업비트 성장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 행동 반경에 제약이 많이 가해집니다. (해외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은 할 수 있는 사업을 (국내거래소인) 업비트는 마음 놓고 할 수 없어요. 손발을 갑자기 묶는 겁니다. ]
업계는 이번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가져올 변화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거래소들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의 활로가 새로운 규제로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위 사업자인 빗썸코리아의 경우 자산 규모는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고객 예치금 증가로 향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점유율 80%라는 업비트의 과점 현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송인규 / 고려대 겸임교수 : 업비트가 독점이 심해져서 시장에 불공정이 생겼다고 봅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이 불공정을 완화하는 데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편 두나무는 이번 지정과 관련해 대비하고 있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롯데그룹, 블록체인 플랫폼 '블로코'에 지분투자 검토
롯데그룹이 블록체인 플랫폼 '블로코'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에 진출할 채비를 하고있다.
27일 디센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마케팅 계열사 대홍기획을 통해 블로코에 50억 상당의 지분투자를 검토 중이다. 롯데그룹이 책정한 블로코의 기업가치는 800~900억 가량으로 실사단계에 이르면 오는 5월 중으로 투자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지분투자를 단행하며 연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SK그룹과 같이 롯데 그룹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롯데 멤버스의 엘포인트가 가상자산으로 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투자를 집행하는 대홍기획은 롯데 지주가 지분 68.7%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를 이용한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플레 정점 쳤다"는 JP모건 vs. "금리 6%로 높여야한다"는 도이치뱅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곧 정점을 칠 것이라는 니오고 있다. 물가 걱정이 감소하면 미 중앙은행(Fed)도 올해 하반기께 공격적 긴축 경로를 수정하면서 증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섞인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발표한다. Fed가 가장 중시하는 이 물가지표는 전달(5.4%)보다 낮은 전년 대비 5.3%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소폭 사그라드는 것이다. 월가는 또 전월 대비로도 0.3% 증가해 지난 2월 0.4% 상승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놀랄 만큼 낮아질 수 있다"면서 Fed가 하반기에 공격적인 긴축 경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경제 성장의 둔화를 예상하지만, 여전히 주식이 견실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역풍을 감안할 때 미국의 성장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대가 예상되지만 최종 국내 수요는 훨씬 더 견고한 4%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하락 방향으로 놀라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Fed가 내놓은 베이지북을 보면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시사되었고,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전망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높아져도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할 것이란 관측이다.
UBS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낙관론을 표명하면서 역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첫 번째, 팬데믹 때 경험했던 내구재 수요의 급증세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40%까지 치솟았던 중고차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큰 하락세를 보였고, 작년 가을께 12% 넘게 올랐던 TV 가격은 현재는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앞으로 몇 달 동안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지난 12개월간 원유 가격은 77% 상승해서 인플레를 주도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원유가 77% 미만으로 오른다면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세 번째,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많은 부분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라도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면 물가는 상승하지는 않는다. UBS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건은 얼마나 빨리 낮아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시장은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2.7%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지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Fed가 보다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UBS는 "성장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 사례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뱅크는 비관적이다. 도이치뱅크는 이달 초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26일 보고서에서 예상을 더욱 암울하게 수정했다. 도이치뱅크는 "40년 내 최고치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Fed는 기준금리를 5~6%까지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실업률 3.6%로 상징되는 뜨거운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2.5%로 올리는 건 물가를 잡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탈세계화와 계속되는 전쟁 등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뱅크는 특히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을 약 5%라고 추산했다. 이렇게 높은 중립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4.5~5%까지 치솟을 것으로 봤다. 도이치뱅크는 이런 강력한 긴축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격변은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를 심각한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이 침체는 겪겠지만 Fed가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수록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뱅크는 "역사적으로 Fed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눈에 띄는 과잉을 시정할 수 없었다"면서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이 월가 컨센서스보다 명확하게 높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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