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가상자산 규제안 'MiCA', 혁신 제한할 수 있어"

유럽 연합(EU)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혁신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미카)'의 규제 구조가 디지털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마티유 하디 OSOM 파이낸스 최고 개발 책임자는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기고문을 통해 "유럽 연합의 디지털 자산 환경은 미카를 기반으로 한 규제 명확성을 통해 진화하고자 했지만, 현재까지 미카의 구조는 혁신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책의 수정 버전이 통과될 수 있다면, 유럽 엽합이 디지털 결제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륙 자체가 새로운 산업에서 뒤쳐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카가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미카는 EU 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설정을 목표로 한다. 이 시점에서 많은 것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광범위한 틀만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 제한 항목 등 일부 항목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마티유 하디는 "미카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을 하루 2억달러로 제한한다. 이는 너무나도 낮은 상한선으로 궁극적으로 혁신을 억제하고, 자산 공급 상황을 방해하기만 할 것"이라며 "EU는 국제적 규모에서 가상자산 혁신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채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