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제출 예정..."법 집행 권한 강화"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제임스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실의 가상자산 회사에 대한 법 집행 권한, 감독 권한, 라이선스 권한을 강화하는 'CRPTO(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 법안을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 다음달 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이번 제출하는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영역에서 법 집행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회사의 법률 위반 사항을 감독하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개인에게 최대 1만달러, 기업에 10만달러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가상자산 기업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매체는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재무제표에 대해 독립적인 공개 감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토큰 발행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데 목표를 둔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