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MiCA 준수한 새 가상자산 규제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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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사진=셔터스톡)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가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에스토니아 국영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에스토니아 정부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회 표결을 통과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감독청(Financail Supervision Authority, FSA)의 감독을 받게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에스토니아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만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 자금세탁방지법(AML)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FSA는 2025년 관련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며, FIU라이선스 소지자는 2025년까지 FSA라이선스를 신청해야한다. 이에 대해 에스토니아 재무장관은 "해당 사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새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새 규제안은 에스토니아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기본법(MiCA)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ML 규정강화, ▲자본조달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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