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개발자 "기소에 치명적인 결함 있어"...기각 주장

진욱

로만 스톰 측 변호인단은 기소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 기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톰은 최대 징역 20년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과 최대 징역 5년의 무면허 송금업 운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금 세탁 및 규제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소를 당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믹싱 플랫폼 토네이도캐시(TORN)의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측이 재판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로만 스톰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다를 바 없다"며 "때문에 이번 기소건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를 위배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만 스톰은 최대 징역 20년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최대 징역 5년의 무면허 송금업 운영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T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