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들, 비트코인 '재산적 속성'에 동의 의견 밝혀

중국 학자들이 비트코인(BTC)의 재산적 속성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6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지난달 난징시 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화폐 범죄 목적의 사법적 식별' 토론회에서 중국 학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사법적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무옌 난징시 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비트코인의 법적 송성을 범죄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 관련 사고 발생 후 사건 처리 부서는 수익금을 실현해 국고에 귀속시킨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저우 잉 인민검찰원 차장 검찰관은 "현재 국가가 비트코인의 공식 가격과 평가로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교환 매체, 가치 저장 등의 기능을 가진 화폐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 측면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가상 재산인지,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범죄 성격을 갖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로, 관련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체적 관점을 갖고 개별 사례를 분석해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경계, 좋은 거버넌스와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