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선거 베팅 금지, CFTC 아닌 의회 고유 권한"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반 예측마켓 '칼시'가 법원에 서류를 통해 CFTC가 아닌 의회만이 선거 베팅을 금지할 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CFTC의 정치 이슈 예측 시장 운영 금지 조치가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칼시의 정치 이슈 예측 시장 운영을 금지하려는 CFTC의 시도가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기반 예측마켓 칼시(Kalshi)가 법원에 서류를 통해 규제기관이 아닌 의회만이 선거 베팅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칼시의 정치 이슈 예측 시장 운영을 금지하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치는 법적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며 "의회는 상품거래법에 열거된 활동 목록에 '선거'를 추가, 이를 통해 CFTC가 선거 예측 시장을 금지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칼시의 정치 이슈 예측 시장 운영을 금지하려는 CFTC의 시도가 권한남용이라고 판결, 칼시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CFTC는 판결에 항소하며 칼시와의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