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미카법' 본격 적용 앞두고 최종 지침 발표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미카법(MiCA) 적용을 앞두고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17일 ESMA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ESMA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규제하는 '미카법'이 본격 적용되기에 앞서 표준과 지침을 담은 최종 패키지를 발간한다"라고 밝혔다. ESMA는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광범위한 규제 작업을 수행했고 여기에는 30개 이상의 기술 표준과 지침이 포함된다. 다수는 유럽은행 감독기관(EBA)와 협력해 개발됐다"라고 부연했다.

ESMA가 발간한 지침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 표준, 금융상품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돼 있다.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카법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면서 "우리는 미카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모든 관할 당국(NCA)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카법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지난해 5월 31일 EU 및 각료 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됐다. 미카법은 오는 30일부터 유럽 27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