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가상자산 탈세자, 보유한 가상자산 액세스 코드 공개해야" 판결

미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이 나왔다. 탈세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련된 액세스 코드를 모두 공개하게 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연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미국 지방 판사는 가상자산 세금 미신고자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알그렌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BTC)을 매집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다. 2017년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370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그렌은 비트코인 보유량의 매수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보고하는 등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그렌은 2018년과 2019년에는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며 6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세금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미 검찰은 법원에 알그렌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위치를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알그렌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최소 1287개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1억2500만달러(1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법무부는 알그렌이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를 감추기 위해 여러 지갑을 통해 비트코인을 이동하고, 개인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미국 최초의 가상자산 탈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