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 "게리 겐슬러, 미국스럽지 않았다"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신시아 루미스는 게리 겐슬러가 이끄는 SEC가 비미국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SEC가 하위 테스트와 투자 계약을 비밀리에 재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미스는 의회가 증권과 상품 간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가상자산 친화적인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가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코인베이스-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관련 의견서를 통해 "게리 겐슬러의 SEC는 비미국적(un-American)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을 관할하는 판례를 공격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비밀로 유지한 뒤 거래소에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답지 않다"라며 "의회의 역할은 증권과 상품 간 경계를 명확히 그을 수 있는 입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