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입법 속전속결…한국 뒤처지면 환율까지 불안"

가상자산 입법콘서트

1차 입법땐 불공정거래 규제

생태계 조성 위한 2차 입법 필요

달러 패권 강화 노리는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지원

불확실성 커지며 환율 오를수도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입법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입법콘서트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했다. 강은구 기자

'크립토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한국 원화 가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신문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입법콘서트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1차 입법만으로는 산업 발전에 한계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에선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차 입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2단계 입법에는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주요 테마로 내세운 건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달러에 1 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지원해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입법이 쉬워졌기 때문에 관련 규제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페이스북 같은 '크립토 킬러 앱'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에서 또 킬러앱을 만드는데 한국은 끌려만 가야 하느냐"며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업계가 성장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입법 불확실성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원화 가치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이 투자자산인지 지급결제 수단인지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필요한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자들을 어떤 업종으로 분류해 규제할지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내용의 중복 규제가 없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김 의원은 "한국도 미국과 정책적 속도를 맞추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완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