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韓 투자자, 설거지 코인에 희생 반복…거래소 책임 강화해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해 거래소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크립토(Crypto)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 허브들은 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 시장과 달리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산업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불투명한 시장 운영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한 구조를 방치했다. 수이, 어베일 사태에서 보듯 일부 프로젝트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됐고, 투자자들은 사전 정보 없이 '설거지 코인'에 희생당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잃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거래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 기구의 감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한국형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절한 산업 진흥을 이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큰 증권(STO) 관련 법안 등 새로운 개념의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금감원 등 국가 기관에서 방향은 잘 잡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민주당에서는 각계 전문가 분들과 빠르게 시장을 살펴가고 있다. 급변하는 시기에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살피고 할 것들을 빠르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