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통제부터 풀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나서야"

"블록체인의 진짜 가치는 국가 간 자본 흐름의 마찰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금융체제는 지나치게 폐쇄적입니다. 실질적 혜택을 얻으려면 자본통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자산 시대: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 포럼에서 "미국이 하는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선 실리를 얻기 어렵다. 맹목적 수용보다는 한국 금융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이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달러는 글로벌 교환 수단으로 통용되지만, 국경을 넘을 때마다 중개인으로 인해 수수료, 결제 지연, 환율 리스크 등 다양한 마찰이 발생한다"며 "미국은 이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려한다.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핵심은 코드 자산의 마찰 없는 이동"이라며 "전통 금융망은 중개인 중심이지만 블록체인은 가치 이동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자본 흐름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일수록 블록체인의 제도권 편입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MSCI 지수 기준 한국은 아직 선진시장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문서 제출 부담, 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등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야한다. 다만 실질적 경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폐쇄된 금융체제 안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발행해선 실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유통 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원화의 국제화가 가늘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구체적인 활용 예로 "국채를 담보로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시가총액 17억달러 수준도 가능하다"며 "자본통제를 철폐하고 열린 금융체제로 전환해야 블록체인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 기회다. 자본 거래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려면 블록체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 금융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폐쇄에서 개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