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엑스알피(XRP)·SEC 소송 합의 요청 기각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15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엑스알피(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SEC는 엑스알피에 부과된 벌금을 기존 1억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하고,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해당 요청이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3년 7월 법원은 엑스알피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엑스알피와 SEC는 지난 9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