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가상자산과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난 13일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요소인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유형 분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해 입법하는 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의 유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제도 이원화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비용 증가, 규제차익 발생 등의 문제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가중되는 비효율로 귀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후에는 외국환거래법 등 후속법령을 글로벌 디지털자산 주요2개국(G2) 수준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정 및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