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DAO는 증권 아냐"…美 로비단체, SEC에 규제 완화 촉구

미국 내 가상자산(암호화폐) 로비 단체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해 대부분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대한 규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7일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i Education Fund)와 유니스왑 재단은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DAO가 충분히 분산화돼 있다면 하위(Howey)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토큰 보유자가 분산된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해당 DAO의 네트워크 토큰이나 그에 기반한 거래는 증권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DAO는 특정 주체가 아니라 개인 또는 느슨한 집단으로 봐야 하며, 조직된 기업 형태로 전제하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폴 앳킨스 신임 SEC 위원장은 취임 전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 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접근을 비판해 왔다. 지난 20일 열린 SEC 감독 청문회에서도 그는 "혁신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개월 내 첫 번째 크립토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번 입장은 지난 2월 피어스 위원이 발표한 의견 요청에 대한 공식 회신 형식으로 제출된 것"이라며 "최근 들어 SEC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임명된 폴 앳킨스 위원 주도로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기조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위테스트란 1930년대에 미국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의 농장 분양 사건 당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