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인 불로소득에 '세율 인상' 추진…월가 "투심 악화할 것" 경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관세 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외국인 투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즈(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미 하원을 통과한 1000쪽 분량의 세입·세출 법안(tax-and-spending bill)에는 세금 관련 조항인 '섹션 899'가 포함돼 있다. 해당 조항의 제목은 '불공정한 외국 세금에 대한 구제조치 집행'으로, 미 정부가 '차별적'이라고 간주한 세금 정책을 가진 국가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불로소득 세율을 대폭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국가 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통해 얻는 이자·배당 등 수동적 소득에 물리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섹션 899가 겨냥하는 건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거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국가들이다. 섹션 899는 특정 국가의 세금 정책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간주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첫해 5%포인트 올린 후 매년 5%포인트씩 추가 인상하도록 했다. 또 섹션 899는 해당 세금과 관련해 법정세율보다 최대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블룸버그는 "기업, 국부펀드, 연기금, 공공기관, 일반 개인투자자 등 거의 대부분의 주체가 영향권"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섹션 899가 달러는 물론 유럽 주식 약세도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글로벌 투자은행 악사(AXA)의 질 무엑(Gilles Moe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섹션 899로) 장기 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항이 채권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페퍼스톤그룹의 마이클 브라운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미 국채는 지금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금 부담까지 (추가로) 늘어난다면 미국 시장을 외면할 명분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게이브칼(Gavekal)은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와 글로벌 법인세 도입국을 대상으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면서도 "시장은 (섹션 899) 존재 자체만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