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창용 발언 '직격'…"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시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재가 한은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빠르게 장악하며 한국 시장도 잠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중앙은행 중심의 인허가 및 감독권 방식의 접근은 글로벌 규제와 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전날(29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한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육성하려면 민간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결제수단뿐 아니라 해외에서 K-컬처 상품 결제 등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다"며 "해외에서의 창의적인 활용처 발굴은 소수의 국내 은행이 아닌 민간 영역에 맡길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은행 업계가 독점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경우 늦은 실행 속도, 해외 투자자 및 파트너사들의 참여 제한으로 인한 관련 생태계 조성 실패, 부족한 활용처 발굴 등으로 유명무실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시장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잠식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디지털자산위는 "한은이 뒤늦게나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에 대한 역량을 갖춰 스테이블코인을 오히려 효율적이며 실시간 규제와 감독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며 "(이같은 대응이)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결제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