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코인베이스 이용자 기록은 개인 정보 아냐"…하퍼 소송에 반대 입장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가 낸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록 보호 소송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 법무부는 하퍼가 낸 소송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IRS)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코인베이스에 고객 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퍼는 2016년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정보가 정부에 넘어간 걸 알게 된 뒤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정부는 "하퍼가 코인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정보가 아니며, 정부는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판결대로 하퍼는 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