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2단계 통합입법 추진…시장 행위 규제까지 포괄"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올 하반기(7∼12월) 내 발표할 계획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에 참석해 "정부도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여건에 대응해 한편으로는 입법 정비를, 한편으로는 관행 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이용자 보호법 외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 시장 행위 규제 등을 포괄하는 2단계 통합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정부는 입법 정비와 함께, 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시장관행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상장 비행 및 '좀비코인' 대응을 위한 거래지원 기준 개정 등 실무적 조치도 지속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예치금 분리보관, 불공정거래 금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제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공시 요건, 사업자 기준 등을 아우르는 후속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