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가상자산 위험 여전"…대법원 지적에도 기존 입장 유지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인도중앙은행은 여전히 가상자산의 리스크가 높다고 밝혀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인도 대법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미비를 지적했으나, 인도 정부는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과세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입장을 전했다.

인도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가운데, 인도중앙은행(RBI)은 가상자산의 리스크가 높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산자이 말호트라(Sanjay Malhotra)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정책 브리핑에서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에 위협이 된다"라며 "정부 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이며, 중앙은행의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인도 대법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미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앞서 RBI는 그간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날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체는 "인도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거래 수익에 대해 최대 30%의 과세와 1%의 원천징수(TDS)를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업계는 이같은 과세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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