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오는 16일 SEC 보고서가 핵심…법원 판결은 당분간 없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오는 16일 중간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쟁점의 핵심이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SEC의 보고서에 달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마크 파겔 전 SEC 수석 변호사는 "(당분간) 토레스 판사에게는 현재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 없다"면서 "토레스 판사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의 엑스알피(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1억2500만달러 벌금도 명령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공은 이제 판사가 아닌 SEC와 리플 측에 넘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리플과 SEC는 지난 4월 16일 법원의 승인 하에 60일간 협상 유예 기간에 돌입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고 벌금을 5000만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등 합의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아직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매체는 "현재 시장의 관심은 오는 16일 SEC가 법원에 제출할 중간 보고서에 쏠리고 있다"면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는지, 혹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갈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