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합의 승인 임박?…"70% 확률로 조기 종료 가능성"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4년 넘은 법정 공방이 곧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은 최근 합의안을 공동 제출했는데 미 법원의 승인 가능성은 70%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이날 친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은 "토레스 판사가 해당 합의를 승인할 확률은 70%에 이른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SEC는 그간 리플을 상대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법원이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표현한 판례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리플과 SEC는 규제 환경 변화와 소송 장기화를 피하려는 공감대에 따라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확정 판결을 조정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리플은 민사 벌금에 대비해 1억2500만달러를 에스크로에 선제적으로 예치해둔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벌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7500만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SEC는 2020년 리플이 13억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쟁점에서 리플이 승소했지만, 벌금 규모 및 최종 합의를 둘러싼 논의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