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비트코인 ETF' 도입 추진…스테이블코인 규율도 마련

정부가 올 하반기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 공약 이행 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도입 근거는 물론 설정·수탁·운용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도 추진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 대통령의 주요 가상자산 공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수료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역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