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재명 정부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제안

은행권이 새 정부에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진출 허용을 제안했다.

23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은행권은 민병덕 의원(민주당)이 앞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언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의지를 내비쳤다. 은행권은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