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가상자산 사익 논란' 차단법 발의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수익 및 비공개 거래 방지법(COIN Act)'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및 투자 행보를 직접 겨냥한 내용이다.

시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은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윤리적·법적·헌법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직자, 특히 대통령과 그 가족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재임 180일 전부터 재임 기간, 그리고 퇴임 후 2년 동안 가상자산, 밈코인, NFT, 스테이블코인 등을 직접 발행하거나 후원·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이는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디파이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의 행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WLFI는 지난 3월 자체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했으며, 5월에는 아부다비 소재 기업이 바이낸스에 2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WLFI에 대한 트럼프 가족의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75%에서 올해 6월 기준 40%로 축소됐으며, 이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단체 'State Democracy Defenders Actio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보유액은 약 29억달러로, 이는 전체 자산의 약 40%에 해당한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이 'TRUMP IN CRYPTO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사업 차단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현재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소수당인 만큼, 해당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령 법안이 통과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